고령 운전면허 반납 제도 소개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자체별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상품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제도의 대상자와 반납하는 방법, 지자체별 혜택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이 필요한 이유
최근 5년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2019~2023년)
연도 | 사고 건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2019 | 33,239건 | 1,168명 | 45,528명 |
2020 | 35,312건 | 1,342명 | 38,147명 |
2021 | 34,907건 | 1,295명 | 37,894명 |
2022 | 35,914건 | 1,258명 | 39,192명 |
2023 | 38,960건 | 1,240명 | 43,005명 |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최근 5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약 17%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대 7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대상 및 방법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일부 지역 만 70세 이상)
-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
- 유의사항
- 면허 반납 후 1년간 운전 면허 재취득 불가
- 보유한 모든 운전 면허 취소 (일부 면허만 반납 불가)
-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은 최초 1회만 제공
- 반납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누리집( www.gov.kr )에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운전면허증
3개 이상 해당한다면 면허 반납이 안전한 선택!
☑️ 최근 6개월 안에 접촉사고 또는 신호위반을 한 적이 있다
☑️ 종종 목적지를 잊거나 자주 가던 길을 헷갈린다
☑️ 밤에 운전하기 두렵고, 시야가 좁아졌다고 느낀다
☑️ 차선을 자주 넘거나 주차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 손/다리의 반응 속도가 느려졌고 판단이 늦어진다
☑️ 졸음 등으로 멍한 상태로 운전한 적이 있다
☑️ 운전 중 함께 탑승한 가족이나 지인이 자주 불안해 한다
☑️ 운전 후 피로가 심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느낀다
지역별 면허 반납시 제공 혜택 총정리 (2025년 기준)
해당 지역 | 연령 기준 | 제공 혜택 (2025년 기준) |
서울시 | 만 70세 이상 | 20만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지급 |
강남구 | 만 70세 이상 | 서울시 20만원 + 구 자체 30만원 = 총 50만원 교통카드 지급 ★실제 운전자 대상★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용산구 | 만 70세 이상 | 서울시 20만원 + 구 자체 48만원 = 총 68만원 교통카드 지급 (선착순 100명) |
파주시 |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춘천시 | 만 65세 이상 | 30만원 교통카드 |
부산시 | 만 65세 이상 |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
부산시 남구/연제구 | 만 75세 이상 | 부산시 10만원 + 구 자체 30만원 = 총 40만원 현금 또는 상품권 지급 |
대구시 | 만 70세 이상 |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지급 |
순천시 | 만 70세 이상 | 5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
포항시/정읍시 | 만 70세 이상 | 20만원 교통카드 지급 |
울산 울주군 | 만 70세 이상 | 울산시 10만원 교통카드 + 40만원 온누리상품권 = 총 50만원 혜택 |
선불형 교통카드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및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인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운동 신경이 둔해지거나, 운전이 예전보다 미숙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면허 반납으로 일상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지만, "운전을 계속하는 게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한 안전 할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던져보세요.
운전면허 반납은 '능력 저하의 인정'이 아니라, 나와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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